자율주행차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2건도 의결 예정
코로나19 생활방역 차질 없는 준비, 경제 대책 속도도 주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2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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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
코로나19관련 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1차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12조 원 규모의 예산이 거의 소진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을 통해 약 4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비는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일주일 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제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방역에 경계를 늦추지 않음과 동시에 일상생활로의 전환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안에 대해서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찌기 경험한 적 없는 고용 충격'을 경계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5차에 걸치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경제 지원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게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고용대책 10조원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