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면서다. 여기에 다음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는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3만741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의견 수용과 직권 정정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진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가격 조정 건수는 총 2만7532건으로, 작년(12만8830건)보다 78.6% 정도 줄었다.

가격을 내려준 아파트도 대다수(78%)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져 하향 조정을 요구한 9억원 이상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세구간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9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보다 1.96% 올라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로 상승폭이 크다. 좀 더 세분화하면 9억~12억원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구간은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0%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69.0%로 작년(68.1%)보다 0.9%p 상승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주택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별·시세별 조정 호수 [제공=국토부]

공시가격이 오르며 올해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오른다.

올해 시세 16억 상당의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작년(420만원)보다 190만원 오른다.

헬리오시티와 시세 26억 상당의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 84㎡) 두 채를 소유한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16억 상당의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전용 84㎡)까지 3채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보유세 폭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처를 앞두고 있어서다.

12.16대책은 고가 1주택자의 경우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연말에 부과한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 연말 내야할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개정안이 통과면 2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3주택자인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에서 9747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보유세 변동은 없다.

강남 주택 소유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공=국토부]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 처리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다, 당·정·청간 이견차도 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중 언급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추경 처리가 시급해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내년 부과되는 세금부터 반영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달 내 12.16대책 원안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져 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여당 입장에서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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