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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남교산지구 협약' 택지개발·신규주택공급 정책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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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LH, 하남시와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변창흠 LH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시행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자리에는 김상호 하남시장도 참석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4.28 zeunby@newspim.com

이번 협약에서는 사업지분율이 명문화됐다. LH가 65%를 담당하며 경기도시공사는 30%, 하남도시공사는 5%로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와 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을 하며 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실무협의체 운영 등 광역정부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공동 담당, 지방공사의 장점을 살린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을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이번이 첫 기본 협약인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시발점 또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만 잔뜩 지어서 베드타운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주근접 방식, 또 친환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반영되는 첨단복합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충분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남교산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큰 면적으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 649만㎡(196만평)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1만1000호 이상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덕풍천과 금안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한옥 특화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하남 스마트밸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구내 서울과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간 연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치유적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상위계획 반영 및 건설계획 등에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며,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2022년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모두 7곳으로 현재 5곳(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이 지구지정 됐고, 모두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나머지 2곳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도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예정이며, 7개 지구를 통해 경기도 내 약 20만호 주택 공급이 확정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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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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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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