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수 감소 폭도 6년래 최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가 일본 고용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3년반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소폭도 6년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관광업을 중심으로 해고 움직임이 확대되기 시작해, 앞으로 전망은 더욱 나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3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는 1.39배로 지난달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이 1.4배를 밑돈 건 3년 반 만의 일이다.
특히 부각된 것이 신규 구인 수의 침체다. 지난 1월부터 전년 동월비 10% 가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12.1%가 감소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3월은 숙박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오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고용정세 판단에 대해 '구인 감소'라는 표현을 사용해 하향조정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향조정으로 IT버블 붕괴 당시였던 2001년 9월 이래 약 18년만의 일이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도 2.5%로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악화됐다. 완전실업자 수는 172만명으로 같은 기간 6만명 늘었다.
◆ 코로나19 쇼크, 비정규직부터 확산
가네자시 요시유키(金刺義行) 교토(京都)노동국 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광업 구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아마도 4월은 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교토부는 일본 국내외 관광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날 발표된 교토부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44배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하락폭이었다. 4월들어 교토노동국에 접수된 해고 상담은 111건으로 지난 2~3월 수치 합계의 4배나 된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먼사태 당시엔 주로 제조업에서 파견사원 해고가 잇따랐지만, 이번에는 비제조업에서도 타격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의 선행지표라고 여겨지는 신규 구인 수는 일본 전국 기준 숙박·음식서비스업이 전년 동월비 19.9%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은 15.0% 감소했다.
간토(関東)지역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파견 노동자는 이달 초순 파견회사로부터 "호텔은 휴무니 이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은 3개월 갱신 형태로 적어도 4월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었어야 했다. 신문은 "정부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그 악영향을 비정규직이 받고 있다"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27일 기준 3391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약 4배로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월 기준 2150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명이 줄었다. 2014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총무성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비정규직 고용 감축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직 뿐만이 아니다. 휴직하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일본제철은 약 3만명,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는 그룹 35개사의 약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일시 휴직을 실시한다.
일본법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휴직하게 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 "여름이 기업의 한계점"…고용 위기 현실화되나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오는 12월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의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6.7%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7월(5.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적절한 경제대책이 없을 경우 리먼사태를 웃도는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真一郎)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여름 이후까지 계속되면 기업은 한계점을 넘기 때문에 고용환경이 악화된다"며 "신규 대졸자 공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을 확충하고 있다. 코로나19 특례로 통상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방침으로, 지자체의 휴업 요청에 응한 중소기업의 경우엔 최대 100% 지원한다.
다만 여전히 과제는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3일 기준 고용조정 조성금과 관련한 상담은 약 20만건에 달하지만, 신청까지 된 사례는 2541건이며 지급 결정까지 된 경우는 282건에 불과하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절차를 간단하게 하거나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있지만, 전날 국회 심의에서도 "(조성금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게다가 중소기업 중에는 영업자제 요청 등으로 보유자금이 부족해, 조성금을 통한 임금 지불은 커녕 휴업수당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한 후생노동성 간부도 "휴업 수당도 지불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조정 조성금은 그림의 떡"이라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노동자에게까지 지원이 확실하게 미치려면 노동자가 직접 국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POSSE의 곤노 하루타카(今野晴貴) 대표도 "국가가 휴업수당을 대신 지불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