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흔들리는 일본 고용시장 "코로나 충격, 이제 막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08

유효구인배율 3년 반 만에 처음 1.4배 하회
비정규직 노동자 수 감소 폭도 6년래 최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가 일본 고용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3년반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소폭도 6년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관광업을 중심으로 해고 움직임이 확대되기 시작해, 앞으로 전망은 더욱 나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쿠오카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들의 휴교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우유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2020.03.04 goldendog@newspim.com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3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는 1.39배로 지난달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이 1.4배를 밑돈 건 3년 반 만의 일이다.

특히 부각된 것이 신규 구인 수의 침체다. 지난 1월부터 전년 동월비 10% 가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12.1%가 감소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3월은 숙박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오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고용정세 판단에 대해 '구인 감소'라는 표현을 사용해 하향조정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향조정으로 IT버블 붕괴 당시였던 2001년 9월 이래 약 18년만의 일이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도 2.5%로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악화됐다. 완전실업자 수는 172만명으로 같은 기간 6만명 늘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쇼크, 비정규직부터 확산

가네자시 요시유키(金刺義行) 교토(京都)노동국 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광업 구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아마도 4월은 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교토부는 일본 국내외 관광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날 발표된 교토부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44배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하락폭이었다. 4월들어 교토노동국에 접수된 해고 상담은 111건으로 지난 2~3월 수치 합계의 4배나 된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먼사태 당시엔 주로 제조업에서 파견사원 해고가 잇따랐지만, 이번에는 비제조업에서도 타격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의 선행지표라고 여겨지는 신규 구인 수는 일본 전국 기준 숙박·음식서비스업이 전년 동월비 19.9%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은 15.0% 감소했다.

간토(関東)지역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파견 노동자는 이달 초순 파견회사로부터 "호텔은 휴무니 이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은 3개월 갱신 형태로 적어도 4월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었어야 했다. 신문은 "정부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그 악영향을 비정규직이 받고 있다"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27일 기준 3391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약 4배로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월 기준 2150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명이 줄었다. 2014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총무성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비정규직 고용 감축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직 뿐만이 아니다. 휴직하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일본제철은 약 3만명,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는 그룹 35개사의 약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일시 휴직을 실시한다.

일본법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휴직하게 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도쿄 시내의 일본 직장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여름이 기업의 한계점"…고용 위기 현실화되나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오는 12월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의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6.7%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7월(5.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적절한 경제대책이 없을 경우 리먼사태를 웃도는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真一郎)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여름 이후까지 계속되면 기업은 한계점을 넘기 때문에 고용환경이 악화된다"며 "신규 대졸자 공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을 확충하고 있다. 코로나19 특례로 통상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방침으로, 지자체의 휴업 요청에 응한 중소기업의 경우엔 최대 100% 지원한다.

다만 여전히 과제는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3일 기준 고용조정 조성금과 관련한 상담은 약 20만건에 달하지만, 신청까지 된 사례는 2541건이며 지급 결정까지 된 경우는 282건에 불과하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절차를 간단하게 하거나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있지만, 전날 국회 심의에서도 "(조성금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게다가 중소기업 중에는 영업자제 요청 등으로 보유자금이 부족해, 조성금을 통한 임금 지불은 커녕 휴업수당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한 후생노동성 간부도 "휴업 수당도 지불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조정 조성금은 그림의 떡"이라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노동자에게까지 지원이 확실하게 미치려면 노동자가 직접 국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POSSE의 곤노 하루타카(今野晴貴) 대표도 "국가가 휴업수당을 대신 지불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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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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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