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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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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뭉쳤다..'공부모임'으로 첫발, '세력화' 가능성도
아프리카 가봉 해역서 한국인 포함 6명 피랍…해적 추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7일과 8일 연이어 열립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출마하고 통합당에선 주호영, 이명수, 권영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초선 의원이 많은 21대 국회인만큼 이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후보는 '초선 상임위 우선 배정', '공정한 당직 배분' 등을 내세워 초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당내 의견 조정을 위한 통합 방안과 당정청 협력 시스템 운영, 소수 야당과의 협치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통합당도 마라톤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초선의원 당선인들이 이번 경선이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8일 오전 10시부터 토론을 시작해 표결은 오후 3시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가봉 리브르빌의 위치. [구글 지도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노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 뭉쳤다..'공부모임'으로 첫발, '세력화' 가능성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모임을 본격 가동하면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들의 세력화 가능성도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선 당선인 7명은 전날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모임'을 공식 가동했다. 오영환,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홍정민 민주당 당선인과 전용기,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등은 전날 첫 모임을 갖고 n번방 사건과 이천화재사건 등 최근 현안관련 '양형개혁'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 영상은 오는 8일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모임 중 재선 이상으로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윤상현 "야권, 국민에 심판 당해...지역·이념·세대 뛰어넘는 재편 시급"/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6일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들은 (반대로) 야권을 심판하며 호된 질책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뛰어넘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이념이나 세대를 뛰어넘는 캐치올파티(catch-all party, 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정박' 김종인 비대위 '출항이냐 폐선이냐' 당선인 손에/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부터 20여일이 지난 6일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혼란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심재철 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총선 참패 직후부터 추진해왔으나 당내 찬반 논란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4달 임기' 거부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달 30일 차기 지도부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일단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이명수 의원·권영세 당선인은 모두 지도체제 문제에 대한 결정을 21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김정은, 심장 시술·수술 없었다 판단…정상 국정운영"(종합)/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와 관련,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며 '건강이상설'을 공식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과 관련,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활동을 안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與, 양정숙 당선자 오늘 검찰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명의신탁 및 세금탈루 의혹으로 제명 조치한 양정숙 당선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민생당, 전당대회 취소하고 비대위 전환…비대위원장 물색/뉴스1
4·15 총선 참패 후유증을 겪어 온 민생당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계획은 취소됐다. 당 지도부 역시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전원 사퇴할 예정이다.

강경화, 美 폼페이오와 통화…"코로나19 긴밀 협력"/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北 GP 총격 '묵묵부답' 속에…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 조만간 결정"/뉴스핌
통일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잠정 연기된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을 두고 "조만간 (재개)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가봉 해역서 한국인 포함 6명 피랍…해적 추정/뉴스핌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새벽 4시 40분경 가봉 리브르빌 인근 산타 클라라 연안에서 새우잡이 조업 중이던 세네갈 선적 아메르지(Amerger) 2호와 7호 등 선박 2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납치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해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K야구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 위로 받기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어린이날인 어제,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야구'로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누구도 넘지 못한 임기 4년 차 '지지율 50%' 달성할까/아시아경제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의 통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과의 통화"라고 밝혔다.

세상 바꾸는 4월 인플루언서'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선정/연합뉴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사단법인 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인산협)로부터 '4월의 세상을 바꾸는 이달의 인플루언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재외공관 직원용 마스크 3만1천장 배정…오늘 941만1천장 공급/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41만1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약국 776만1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4만1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장, 대구·경북 등 특별공급 27만9천장, 의료기관 93만9천장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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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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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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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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