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형평·투자 중립성 제고할 것"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 길잡이 역할 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준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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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06 onjunge02@newspim.com |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는 5년간의 국가 조세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기구로 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가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으로 구성됐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또한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구조의 변화도 예상되므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정부 들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도 지속 구체화하는 등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세법개정안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눈 내리는 벌판 한 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시구를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조세정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할 좌표를 신중하게 찍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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