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법안에 초점…큰 틀에서 역차별 막도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경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에 이용자 및 정부와 소통하기 위한 대리인도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이 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법안 처리가 논의됐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법안2소위는 약 5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10분께 종료됐다. 이른바 '글로벌 CP 규제법안'과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길어져 종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흐름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며 "과도한 내용으로 (법안의) 실현가능성을 낮추기 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 해외 사업자들이 정당히 져야할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유민봉 의원 법안에 대형 CP들에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부분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순화됐다.
이날 소위에선 글로벌CP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안은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박 의원 안을 준용해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제공하도록 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골자로 세부 내용의 수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역외규정 부분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두도록 하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액티브엑스를 중심으로 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이 신청과 평가를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양자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등도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 n번방 방지법, 양자정보통신법안 등 과방위 2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많은 법률안을 논의해 통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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