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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시진핑 향해 '뜬금' 친서…"국경봉쇄 풀자는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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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中, 코로나 전쟁서 승기 잡아"
홍민 "김정은, 美 '코로나 中 책임' 공세 속 시진핑 손 들어줘"
임재천 "中 무역 확대·관광객 유치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회복 후 직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서서히 도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 김정은, 시진핑 띄우며 "전대미문 코로나 전쟁서 확고히 승기 잡아"

북한 관영매체들은 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 친서'를 보낸 사실을 알렸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관련 기사를 1면에 게재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단 친서가 전해진 시점과 경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국 당과 인민을 영도해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중국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확대해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건강을 축원하며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굳게 다져진 조중(북중) 두 당사이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를 두고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사실상 '밀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며 북중 접경지역 봉쇄, 북중 접경무역 잠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의존도는 95.2%다.

일련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에게 보내는 구두 친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 물품 지원 ▲조속한 교역재개 ▲향후 관광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3월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13 noh@newspim.com

◆ 홍민 "美 '코로나 中책임' 공세 속 시진핑 손 들어줘…조속한 국경 개방 원하는 것"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시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내부적으로 선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원설을 공세를 높이고 있어 사실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이럴 때 김 위원장이 방역에 성공한 것에 대한 축하를 보냄으로써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 국가가 된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는 빨리 국경이 개방됐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다양한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요대상건설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왔다"며 "이것이 이번 친서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중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에게 보낸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 요청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히 북중 간 당 대 당 외교, 교류협력 등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당 창건 75주년을 중국이 빛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中 무역 확대·관광객 유치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향후 단계적으로 재개될 중국과의 무역교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친서를 보냈다고 해서 당장 중국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닌 중국도 (무역 재개를) 준비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아직 개장하지 않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북한의 관광 시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국면 종료 이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전처럼 방역 없이 덜컥 국경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비 단계가 필요하니 이번 친서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하자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며 "그런 타이밍에 맞춰 북한도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박봉주 당 부위원장 등 노동당 간부들도 동행했다. 한편 이번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달 11일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달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각종 설이 제기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02 noh@newspim.com

◆ 조진구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뜬소문' 불식 효과"

김 위원장이 건강이상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설들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러 가지로 김 위원장 자신에 대한 뜬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니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혈맹'이라는 기존 북중 간 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두고 직접적인 평가와 분석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간을 가지고 의도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만 말했다.

여 대변인은 '구두 친서'에 대해서는 추정임을 전제로 "지도자의 지시를 구두로 적어서 인편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굳이 우리 쪽으로 유사한 형태를 찾자면 '이런 지도자 말씀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라고 전달하는 형태일 듯"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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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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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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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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