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태영호·지성호 탄핵해야" 靑 게시판에 국민청원 이어져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1:22

'2명 국회의원 탄핵소추 원한다' 청원 1만1190명 동의
"확신에 찬 언급 때문에 다수 국민 국가적 위기 염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힘을 실었던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명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11일 오전 11시 현재 1만11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에 대한 확신에 찬 언론보도는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자 탄핵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5.11 dedanhi@newspim.com

청원자는 이어 "2명 당선자의 확신에 찬 언급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사항을 염려하여 전쟁 위험까지 생각하게 됐다"며 "이런 뉴스는 국가정보기관의 발표를 불신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또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국격 상승의 상황에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흔들리는 한국사회를 비하하기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극우 언론은 한반도 전쟁을 언급하는 가운데 당선인 2명의 확신에 찬 언급을 확대 재생산에 사용했다. 이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을 어긴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 저촉돼 당연히 그 당선은 취소돼야 하며 국회이원의 탄핵 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선자 2명에 대한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