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제3자 제안공고 예고…첫 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중
최초 제안 ㈜한화건설 10% 가점 부여도 원점에서 검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전시의회에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 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하루 65만t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33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일부 감액, 사업비는 7536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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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11 rai@newspim.com |
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제3자 제안공고 본안을 수립한 뒤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통과 등을 거쳐 4월 제3자 제안공고를 낼 계획이었는데 5월 현재까지 첫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조차 못했다.
사업 지연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해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져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6일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총 3회의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첫 발걸음인 주민설명회를 마친 만큼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만들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 본안을 수립한 뒤 PIMAC에 제출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 민투심의가 마무리되면 제3자 제안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이지만 물리적 시간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내 공고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최초 사업 제안자인 ㈜한화건설에 제 3의 사업자보다 10% 가점을 줄 계획이었지만 이를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민투사업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장이 최대 10%의 가점을 줄 수 있는데 지난해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한화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점 제공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진행된다. BTO-a는 손실 발생 시 민간사업자가 최대 30%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민영화'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 7536억원을 100% 부담하며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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