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한화건설 투자제안 후 가파른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1: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가 타당성 높이고 시 부담 줄이고 한화 수익은 보장 가능
요금 현실화율 ‘전국 최고’…광역단체 평균보다 16.4%p 높아
시 “정부 지침 따라 현실화율 높인 것…투자제안 전 이뤄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 한화건설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뛰어들면서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전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한화는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는 것은 물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23일 대전시와 김찬술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사업을 제안한 2016년 대전시 하수도요금은 1㎥당 438.4원에서 이듬해 494.1원 2018년 596.7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 하수도요금 원가는 628.9원, 666.7원, 603.2원으로 집계됐다.

원가대비 요금을 따지는 요금 현실화율로 환산하면 69.7%, 74.1%, 98.9%로 급증했다. 지난해 요금은 사실상 원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 이미 한화의 투자제안을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KDI PIMAC 관계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요금을 반영한다”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에 (요금 인상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민영화’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18년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100%에 가까운 만큼 한화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꾀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재의 민영화과정에서 불거지는 요금인상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

여기에 구조상 한화의 수익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다. 손실 발생 시 한화가 최대 30%까지 책임을 지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한화는 30년간 매년 사업비 상환금 등 735억원의 고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사실상 ‘땅 집고 헤엄치는 격’이 된다.

이 때문에 한화가 투자제안을 한 뒤 하수도요금이 급증한 데 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한화의 제안이 있기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요금은 389.9원, 387.2원, 같은 기간 요금 현실화율이 69.1%, 62.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주관부서인 대전시 맑은물정책과는 정부 지침에 맞춰 2015년 용역을 하고 3년간 인상 정책을 펼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도통계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대전시의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8.9%에 달한다. 광역단체 평균 82.5%에 비교하면 16.4%p(포인트)나 높다.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의 요금현실화율이 통상 70%인 점과 2016년 이전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요금 현실화율 인상률을 갑작스레 올렸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총 50.8% 인상,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은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청]

대전시가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해명자료를 내는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맑은물정책과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하수처리 톤(t)당 단가가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수도요금의 원가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량이 90만t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처리량이 많을수록 하수도 원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저렴한 하수도요금을 앞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뒤로 뺀 셈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8년 자료를 밝혀야 했음에도 그보다 수치가 낮은 2017년 자료를 인용한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정부 지침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지방사무여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