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어디서 쓰나...대형마트·백화점 내 미용실 'OK'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3:08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점포 내 임대매장은 허용
대형 프랜차이즈도 사용처 지정...가맹점·직영점 따라 사용 여부 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이 다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 사용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옮겨 붙었다. 서울시처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사진=이마트]2020.05.12 nrd8120@newspim.com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만큼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전면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임대매장은 허용

우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 상품 구입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대형마트 건물 내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안경점·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매장의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면 성수점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 안경점·약국·키즈카페·세차장·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점포별로는 화원과 차량정비소·치과·소아과·동물병원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롯데마트에서는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미용실·안경점·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백화점은 극히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단,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면세점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제한 대상은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다.

◆임대매장 100% 가능?...임대매장이라도 사용처 신청안하면 'NO'

다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더라도 모두가 사용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을 안 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반드시 물품 결제 전 사업자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전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한 뒤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로 받기 때문에 미리 사용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편의점과 빵집 등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쓸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빵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및 가맹점. [자료=정부] 2020.05.12 nrd8120@newspim.com

◆가맹점은 전국 매장 OK...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만

하지만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라도 가맹점은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있지만, 본사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스타벅스도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있는 서울 지역 거주자만 지원금으로 커피를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 가맹점의 매출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잡히기 때문. 단 배달앱에서 스타벅스 주문이 가능하나 대면결제만 제한적으로 열어뒀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는 소상공인이 사업자인 가맹점 형태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파리크라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므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KTX도 코레일이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도 지원금으로 생필품 또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나 도내에 있는 매장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의 롯데온, 신세계의 SSG닷컴을 비롯해 쿠팡·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결제는 허용했다.

가정제품 매장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삼성 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다.

정부는 헷갈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알리는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도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처 여부를 매장 곳곳에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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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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