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달라"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단계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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