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재원 마련 위해 국방예산 7000~8000억 추가 삭감'설 제기
국방부 "3차 추경 위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규모 확정 안 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 발표될 3차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7000~8000억원가량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국방예산이 9047억원 삭감된 것을 고려하면 총 2조원가량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력운영비나 방위력개선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나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된다.

전력운영비는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해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 방위력개선비란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비 개념으로써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3차 추경 편성을 위해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스텔스전투기 F-35A 관련 예산 등이 또 다시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도입 예산 3000억원 등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모두 해외도입사업이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계약일정이나 국외시험평가 등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때문에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