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1:28

'추경 재원 마련 위해 국방예산 7000~8000억 추가 삭감'설 제기
국방부 "3차 추경 위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규모 확정 안 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 발표될 3차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7000~8000억원가량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국방예산이 9047억원 삭감된 것을 고려하면 총 2조원가량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력운영비나 방위력개선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나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된다.

전력운영비는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해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 방위력개선비란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비 개념으로써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3차 추경 편성을 위해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스텔스전투기 F-35A 관련 예산 등이 또 다시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도입 예산 3000억원 등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모두 해외도입사업이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계약일정이나 국외시험평가 등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때문에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