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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지원금 중복 수령시 결제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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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 등 지원금 지급
사용 기한 짧은 순으로 먼저 차감…카드사별 상이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 세대주에게 40만원(4인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가지원금 중복 수령 시 결제 우선순위, 사용기간 및 사용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뉴스핌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각종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지난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어디서 신청하나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사 또는 체크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보건복지부가 주는 아동돌봄쿠폰을 카드 1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카드 1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도민은 신용카드(체크카드) 1장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시민과 다른 지자체 거주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전자화폐나 지역페이, 선불카드 등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카드 1장으로 여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어떤 지원금부터 차감되나

▲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 먼저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차감된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카드사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는 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긴급재난지원금 순으로 결제된다.

-카드사별 결제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 지원금 간 사용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오는 7월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다.

사용 기간이 가장 긴 아이돌봄쿠폰에서 먼저 결제될 경우 자칫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한 만료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자체 및 국고로 들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고 어떤 가맹점이 있나

▲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흥업 및 사행업, 교통비 및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로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과 대형마트(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등에서 사용 불가능 하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결제 가능하다. 예컨대 이마트 내 소상공인 운영 안경점, 옷가게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가전제품 매장(삼성 디지털플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도 사용 불가능 장소다. 다이소와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결제할 수 없다. 다만 본사가 아닌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유흥업소, 스포츠 마사지 등 위생업소, 골프장과 노래방 등 레저, 오락실과 카니조 등 사행성 업소, 성인용품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요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쓸 수 없다. 교통요금 및 통신비 납부도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은

▲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운영 가게, 편의점, 약국, 동네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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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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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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