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일 속도 강조하는 문대통령 "위기 앞 머뭇거릴 여유 없다"
여야, 21대 국회 준비 탄력…김태년·주호영 여야 체제 구성
한국당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선거법의 운명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각한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속도와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앞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3차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을 책임질 원내 지도부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정당들도 진용 갖추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민선 구청장 출신인 배진교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초대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폐지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제 의식 하에 법을 개정했지만, 복잡한 선거법으로 혼선을 빚었고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초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표에 따른 의석 배분을 내세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단 한 번의 총선 적용을 마지막으로 폐지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뉴스 헤드라인>

문대통령 "머뭇거릴 여유 없다, 3차 추경예산안 곧바로 추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198만원 지급 결정/뉴스핌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에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서 최우선 추진해주길"/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가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연 "北, 한국 드라마 유포하거나 성경책 소지시 공개 총살"/중앙일보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18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다.

한미일 안보회의 13일 개최…코로나19 대응공조 등 논의/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민주당, 오는 2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박병석·김진표 '2파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민주당 몫의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문진석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른다. 의장 후보는 10분, 부의장 후보는 7분씩 정견발표를 갖는다.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첫 진보 구청장 출신' 배진교…"개혁입법 방향 정할 것"/뉴스핌
정의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배진교 당선인을 합의 추대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인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유일한 진보정당 첫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인 트림탭(Trim tab·보조키)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정신 감정 받아야" 막말/한겨레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독설로 입길에 올랐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고, 정신건강에 대해 병원을 방문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세상 뒤집어질 증거" 민경욱·이언주 등 통합당 사전투표 줄줄이 의혹 제기/아시아경제
민경욱, 이언주 등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줄줄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고 증거 확보 절차에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세상을 발칵 뒤집힐 이야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도 했다.

[단독]통합당 청년비대위 '세월호 막말'도 사죄 검토/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간 당내 인사들의 각종 망언, 막말 등에 대해 사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년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그간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청년들이 5·18 광주(光州)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 사죄까지 추진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체제' 닻 올린 열린민주당…"'등대 정당' 되겠다"/한국경제
열린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오른 최강욱 대표는 12일 "'등대 정당'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임명식에서 "큰 함선을 이끌고 모든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추는 빛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준연동형비례제 즉각 폐지 촉구(종합)/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용 갖춘 김태년호...민주당, 선임부대표에 전재수·조승래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원내부대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재선 의원인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선임부대표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한 전략,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중점과제 등 관리를 분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