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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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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그린 뉴딜 화두 제시…경기 부양·선도형 경제 주목
시진핑 "좋은 이웃은 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한한령 해제되나
통합당 싱크탱크 여연 "투표 조작 의혹, 근거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제안한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의 화두를 제시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부양과 국가의 선도형 경제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지 이르면 이번 주 말, 혹은 내주 초에 이뤄질 관련 부처의 서면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완전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요. 시 주석은 금년 중 방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간에는 일부 보수 인사와 미래통합당 낙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본투표 용지를 부정개표의 근거라고 공개한 가운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4·15 총선 이후 대표적 여야 대선주자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데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물밑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이 화두로 제기한 '그린 뉴딜', 어떤 사업 담길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인 디지털경제의 핵심 화두인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제시해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정국 속 한중 정상통화…시진핑 주석 "금년 중 방한 의지 안 변해" / 뉴스핌
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 방문에 대해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시 주석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5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文, 기소된 최강욱과 7분 통화 "권력기관 개혁 역할해달라"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독일 방송출연 강경화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전방 주요 화기 고장난 것도 몰라… 대북 대비태세 허점 드러내 / 동아일보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 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1.5㎞서 쏴 GP에 4발 꽂혔다면서… 軍 끝까지 "北 우발적"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GP(감시소초) 총격 사건 직후 북한을 감싸는 듯한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13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군은 당시 북한 도발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효 사거리 밖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군은 여전히 "북한군 총격은 우발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

'목함지뢰 도발' 림광일 대남 공작 수장에 기용한 김정은 /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에 강경파 인물을 기용함에 따라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전날 발간한 '2020년 북한 주요 인물정보·기관별 인명록'에 따르면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기획한 림광일(중장)이 정찰총국장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 19일 독자 전당대회 개최...'원유철 임기 연장' 결정 / 뉴스핌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12일) 미래한국당 총의를 모으는 일정을 최고위에서 잠정 결정했다"며 "이에 앞서 15일 당선자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빼는 野 거물들 "국회 안엔 없어도 국회 옆엔 있겠다" / 조선일보
불출마·낙마 등으로 21대 국회에 합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여의도 인근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회관을 떠나지만, 국회 근처에 거처를 두고 통합당 현역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6선 김무성 의원은 측근이었던 3선 강석호·김성태·김학용 의원 등과 서울 마포에 공동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독] "투표조작 근거 부족" 통합당 싱크탱크 비공개 보고서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4·15 총선 직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연구원 핵심 관계자가 13일 말했다. 여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끝난 직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진위가 뭔지 궁금하다'는 당 고위 인사의 지시가 있어, 당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분석했다"고 전했다.

[단독]"'호랑이' 이낙연이 불렀다" 스승의날 의원 20여명 모임 / 중앙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내외 현안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이 위원장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물밑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두문불출 황교안, 종로 안 떠난다… 지역 장학재단 설립 구상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 거주할 집도 종로에서 찾는 중이다. 종로를 정치적 근거지로 삼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무대' 김무성의 '제2의 무대'…킹메이커 시동 거나 / 한겨레
"내가 책임져야지 우짜겄노. 중재를 해갖고 돌파구를 찾아야지. 이번에 꼭 할 기다." 지난 12일 전화 걸었을 때 그는 "보좌진들하고 이별여행 중"이라고 했다. 자신이 중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이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는 귀띔에 "걱정 말그라, 올라가는 대로 해결하겠다"며 기자를 오히려 안심시켰다. 특유의 배짱 두둑한 목소리였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제도 정치권을 떠나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통합당 '포도모임'…부산 골프여행 취소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57)이 주도해 만든 '포도모임(포용과 도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려다가(경향신문 5월13일자 5면 보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13일 일정을 취소했다. 포도모임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초 계획된 부산 워크숍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확산되는 이낙연 당권 도전 요구… 본인은 "적절한 때 결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거듭되는 출마 권유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출마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까지 석 달이 남았지만 이 위원장의 출마 결정은 당대표 선거 구도는 물론 대선 가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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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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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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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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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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