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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53

김태년·주호영 첫 회동...20일 본회의 합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치열한 경쟁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14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부친상을 당하며 여야 원내사령탑의 회동이 잠시 뒤로 밀렸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다음주 20일께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의도 이번 회동의 주요 안건입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특히 거대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쉽사리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 추가 지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포브스지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우리 스타트업 리더 21명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막힌 원격 의료, 코로나 정국서 부활…靑 "의료 민영화는 아냐" / 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 십여 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 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통일부 "6·15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코로나19로 어렵다"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올해 초에 민간단체 쪽에서 북측에 공동행사를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북측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사생활 침해 비판에 강경화 "대중 위험 보호 균형 이뤄야" /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숙 여사, 선적량 세계기록 승무원에 축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알헤시라스 호 승무원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 여사는 알헤시라스 호가 세계 선박사상 가장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출항한 것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발송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폭발 의심물체 발견…"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14일 용산 기지 내에서 발견된 의심 포장물에 대해 폭발물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용산 기지 내 우체국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suspicious package)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모든 장병 등 직원은 우체국 근처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병영이나 사무실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軍 K-6 '공이 불량' 전부대 실태조사 결과 '0개'…총격 GP에서만 발생 / 헤럴드경제
군 당국이 지난 3일 북한군의 최전방 GP(감시초소) 총격 대응 과정에서 불발된 K-6의 고장 원인이 '공이(뇌관을 치는 쇠막대) 불량'으로 밝혀지자, 전군의 K-6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공이 불량'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예결위 여당 간사에 '정책통' 박홍근 내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홍근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원구성 전에 예결위 간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 / 한겨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4 ‧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저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의혹이 발생했던 초기에 '여의도연구원이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이수진 등 "윤미향 논란, 친일 세력의 공세" / 국민일보
고민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은 14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유철 임기 연장案에 내부 반발 / 문화일보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당선인은 원 대표 임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14일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15일 최고위원·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원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김무성 "친박 중 탄핵 반대 한 명도 없어"..조원진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놓고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청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다" 일단 선긋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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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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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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