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정년연장 수혜자 1명 늘때 청년 고용 0.2명 줄어"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5:01

대기업일수록, 기존 정년 낮을수록 효과↑
공공기관은 고령·청년층 고용 모두 증가
"정년 연장,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 2016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이후 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존에 정년이 낮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효과가 집중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했다. 개정사항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외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됐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0.05.14 onjunge02@newspim.com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2013년 3월~2019년 3월)를 활용해 사업체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도입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제도적 변화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년 연장의 효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 증가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10인 이상 100인 미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증가효과가 1명 미만인 것에 대해 "정년 연장의 수혜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치가 1보다 작을 수 있다"며 "예컨대 명예퇴직으로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할 수 있으며 건강이나 가족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추정치는 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작았다.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기존 정년별로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장의 경우 청년 고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존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이 0.4명 감소했으며, 정년이 58세 또는 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이 거의 줄지 않았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0.05.14 onjunge02@newspim.com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 고용과 청년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도 제도 변화 이전에 정년 연장의 대상자가 많은 사업체에서 제도 변화 이후 고령층 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동일한 사업체에서 청년층 고용도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은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제도 변화 이전부터 이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 고용 보장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2015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돼 정년 연장의 효과가 작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년 연장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이 보다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겨우 제도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령층의 특수한 필요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