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코로나19 책임법안 추진...대만 노골적 활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통상, 산업, 금융, 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 동원하며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 트럼프 "무역합의 100개 해도 보상 안 돼"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는 중국에서 온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며 "100개의 무역합의를 하더라도 그 차이를 메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1월 중국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내가 오랫동안 말했듯이 중국을 다루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막 엄청난 무역협정을 했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한 중국 내부의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주장을 일축하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 미국, 압박에 산업·금융·외교 등 수단 망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행정부 관계자 및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발원론'을 시작으로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과 금융, 외교 등을 망라하며 중국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든 모양새다.
이날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탈취 시도를 했다며 공개 비난한 한편,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의원이 입법 권한을 활용해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대중 제재 부과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화웨이 등을 겨냥,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지난 11일 백악관은 연방정부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서 중국 주식을 제외하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압박을 넣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만' 카드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상원은 오는 18~19일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두고 12일 대만의 WHA 옵서버 자격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2016년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WHA 참석이 허용됐지만 대중 강경 노선인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참석이 불허됐다. 대만을 자치적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을 잃은 탓이다.
지난 8일 엘리엇 엥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약 60개국에 서한을 보내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공(強攻) 행보를 두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늑장대응 비판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환경을 타개하고자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 중국, 고강도 압박에 강경 대응 조짐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중국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강경파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깨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이 내주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SCMP는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대미 강경 대응 조짐을 지난 두 달간의 행보에서 찾았다. FT는 지난 12일 "중국 외교관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외교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기원지가 중국이라고 비난하는 서방 각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 정부가 외교적 예의를 버리고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면서 중국은 프랑스 정부가 주택연금 생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난했고, 뉴질랜드와 체코 등에는 마스크 공급을 대가로 공개적인 칭찬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 관련 국제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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