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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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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 1년 제안
한국당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 합당 결의될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마지막 유종의 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에 따르면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을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3억 달러를 내라고 한 것인데요. 1년 계약을 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시 매년 미국의 인상 요구를 겪어야 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상견례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할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원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국민과의 직접 소통' 靑 국민청원, 오늘이 1000일…소통 통로 or 진영 갈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조선일보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취지 되살아나야"/ KBS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이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에게 '10억엔' 미리 안 알린 것 맞다"... 외교부, 尹입장 또 지지/ 서울경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귀띔 받았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부정하는 윤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간담회 개최…통합당과 합당 논의/뉴스핌
미래한국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전날인 1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할 것을 합의했다.

김태년·주호영 '화기애애 첫 회동'… 20대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국민일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첫 회동을 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상생과 협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동아일보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밥 한 번 먹읍시다"...'식사 정치'로 몸푸는 이낙연/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식사 정치'로 당권·대권을 향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새 지도부 꾸리기 전 '대선 경선룰'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 경선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2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경선 규칙을 만들 경우 과거 후보들끼리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177석 의석을 기반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면 안정적으로 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원격의료 도입' 불 붙자…與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어" 속도조절/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해보니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선한 통합당 중진들은 지금… 잠룡들, 물밑에서 재기 준비/국민일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행보가 제각각이다. 잠룡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방송 출연으로 생계도 책임지고 현안에 목소리를 내려 한다. 재충전형은 낙선을 계기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원유철, 당대표 연장 논의하더니… 통합당 만나선 "합당 조속히 추진"/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합당(合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확한 합당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에선 당헌상 오는 29일까지 명시된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놓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9명을 낸 한국당이 '독자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쌍두뱀' '꼼수 정치'라며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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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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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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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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