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양회] D -일주일 정부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기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1

2003년 후 20년래 최고 강도 확장적 재정 정책
성장 목표치 3%이상, 재정 적자율 3.5% 내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임박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와 재정 적자율 등 주요 거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10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목표 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0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라는 블랙스완을 맞아 열리는 아주 특별한 2020년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 목표치가 3% 이상으로 제시되거나 목표치 제시 자체가 보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서 재정 적자율은 대략 3.5% 내외로, 근 20년 만에 3%대를 넘길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GDP 성장 목표치다. 당초 1분기 성장률이 1992년 분기별 성장률 발표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로 후퇴한데다 코로나19 세계 확산때문에 경제 앞날에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 목표치 제시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양회를 일주일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지방 정부의 경제 운영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이신(財新)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제몐(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정부의 경제 정책 수행에 길잡이가 팔요하기 때문에 성장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느나라나 그렇듯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민생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처한 취업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만일 5월 22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면 그 수치는 3~4% 선이 될 것이라고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1분기 중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까지 후퇴, 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05.15 chk@newspim.com

중국 경제 특성 상 GDP 성장률 매 1% 포인트 마다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020년 여름에 중국에선 약 870만 명의 대학생이 캠퍼스 문을 나온다. 이중 석사 등 대학원 진학을 빼고 최소한 600만 명이 대졸 취준생이 일자리를 찾게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가 최저 3% 이상 성장해야 취업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발표될 '정부업무보고'에서 성장률과 함께 가장 관심이 쏠리는 수치는 재정적자율이다. 재정적자율은 성장 목표치와도 직결된 수치로서 중국이 코로나19로 좌초한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경제 부양의 강도와 규모가 여과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경제 매체 제몐은 다수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볼때 5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될 2020년 재정적자율이 3~3.5%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올해 3% 이상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3.5%~4%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재정적자율이 3%를 넘는다면 그 자체로서 중국 경제에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재정적자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를 포함해 2003년 이후 3%를 넘은 적이 없다. 2019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제형세가 나빴지만 재정적자율은 2.8%로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경제 및 취업 형세가 얼마나 위기 상황 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근 전직 전인대 고위 간부가 주관한 한 경제 포럼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적자율을 최소 3.5% 까지 높여야 하고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특별 국채 발행 규모도 1조 위안 이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감세도 중요한 경제 부양책으로 제시됐다.

제몐에 따르면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는 3월 27일 '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율 확대와 특별 국채 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월 17일 열린 정치국 회의는 여기에 한발 더 나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재정 적자율 확대를 재차 강조했고, 특별국채 발행도 코로나19 경기 불황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고 확정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매년 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쪽과 천안문 광장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핌 자료 사진. 2020.05.15 chk@newspim.com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용딩(余永定) 학부 위원은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야한다. 재정지출을 높이지 않으면 성장속도 하강, 레버리지 상승, 성장 추가 감속, 추가 레버리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와 별도로 지방 전문 항목의 채권과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각각 3조 5000억위안, 2조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 항목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돈은 의료 교육분야와 5G 빅데이터 AI 등 신형 인프라 건설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5월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될 부동산 정책도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다. 부동산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핵심 지주 산업이었으며 매년 정부업무 보고때 마다 가장 핫한 이슈였다. 현재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부동산이 투기 수단화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4월 조업 및 생산재개 과정에서 경기 회복이 다급한 일부 지방 도시들은 분양 자격 및 구매 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중앙의 지시로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이런 해프닝은 지방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가 부동산 규제완화보다는 투기 방지와 안정 유지를 강조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과 달리 대규모 돈이 풀리는 경제 부양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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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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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