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9명 "코로나19 대응 위해 개인정보 공개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87.0% "의료보건 기술 개발 위한 개인정보 제공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 다수는 확진자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1~26일 일반국민 1038명,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90.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화면 [자료=국토부 제공] 2020.03.25 sun90@newspim.com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온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 71.2%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겨우 86.6%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가 데이터3법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표 제공=4차산업혁명위]2020.05.18 dedanhi@newspim.com

응답자들은 우려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44.4%, 무분별한 활용 43.6%, 개인정보 독점 11.5%를 꼽았다.

국민들은 데이터 3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기관 연구를 위한 목적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 순이었다.

한편, 전문가 그룹은 데이터 3법으로 인해 활성화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산업은 금융업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가 데이터3법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표 제공=4차산업혁명위] 2020.05.18 dedanhi@newspim.com

전문가들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며,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추어 관련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진행된 것으로 일반 국민은 전국 17개 시도의 19~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전문가는 산업·학계·법조·언론인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른 추출 및 업종별 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