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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8:10

문대통령,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고성·충돌 사라진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틀째 전국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가겠지요. 오늘 조간에선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40주기 기념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저희 뉴스핌 기자도 현장에서 부지런히 스케치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기자가 올린 보고나 기사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를 보면 종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네요.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구요.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쌓였던 것과는 사못 대조적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기념식에 앞서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보수정당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어제 당 소속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오늘자 조간을 통해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네요. 당내에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풀어야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통합당의 내부 변화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과연 자강론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새로운 정치의 시작?'...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연일 개헌 군불 때기…전문가들 "현실성 높지 않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개헌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권이 위기 관리를 위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文,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의 사전녹화 기조연설에서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따르면 1억 달러 중 3000만 달러는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기존의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며, 코로나19를 위한 현금·현물성 지원 7000만 달러가 새로 책정된다.

文 "진상규명 목적은 처벌 아닌 역사 올바로 기록하는 일" / 머니투데이
1980년 광주에 등장했던 주먹밥이 40년 세월을 넘어 대구로 향했다. '오월어머니'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의 의료진에게 전한 연대의 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연 삼아 "오월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진실 고백한다면 용서·화해 길 열릴 것"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오월 정신'을 희생과 정의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한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묘역도 참배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선박공업성 신설…27개 경제특구와 연계된 조치" /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신설한 '선박공업성'의 역할과 신설 배경 등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북한의 '27개 경제특구'가 대부분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단독]군기 빠진 軍… 이번엔 박격포 1km밖으로 오발 / 동아일보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교, 회식중 여군 부하 성추행…보직해임 /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금지때 5차례나 술회식, 육군 소장 전보 / 조선일보
경기도 지역의 소장급 지휘관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의 외출·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경질성 전보를 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제의 지휘관은 코로나로 외출·회식이 금지됐던 지난 2~3월 지침을 어겼고, 음주까지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월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A 소장이 관사와 부대 밖 민간 식당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간부들을 불러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상황'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18일) 전방 지역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고 했다.

與 차기 당권, '대망론' 이낙연 고심 속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잰걸음'/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경쟁이 점차 예열되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 출마자들은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전당대회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4선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뉴스핌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겠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다.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 쌓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는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원유철 "문재인 정부가 '5·18 기념식' 오지 말라 해…그래도 갈 길 간다"/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초청장이 없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대신 이날 당 차원에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미래한국당은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머니투데이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서울신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완전히 풀어야 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박병석·김진표 심야 회동… 민주당, 국회의장 추대론 급부상/한국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박병석(6선ㆍ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지만 경선보다는 추대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당 내부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의원은 경선 후보등록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윤미향 '현금 2억' 논란에 오전 "집 팔아 마련" 오후 "적금 깼다"/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현금 구매한 데 대한 해명이 8시간 만에 달라졌다. 18일 오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자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매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이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10개월 뒤"라고 반박하자 "적금을 깨고 돈을 빌렸다"고 번복했다.

'정의연 의혹', 말 아낀 민주당 지도부…속은 점점 타들어간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줄곧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일제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빠진 '피해자 배상'…과거사법 갈등 피해 간 20대 국회/경향신문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반쪽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배상 조항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지만 대립·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과거사법에서 배상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의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통합당 10년은 뒤처져있다" "막말·꼴통·호통 싹 버리자"/조선일보
"차기 대선 유권자 70%는 보수에 비호감을 품고 있다"(장경상), "통합당은 세상에 10년은 뒤처져 있다"(김웅), "'일베 정당'에서 벗어나야"(천하람)…. 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총선 평가 세미나'에서 쏟아진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통합당의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극우, 친일 등 '구시대적'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진보 우위 유권자 지형'을 받아들이고 보수 가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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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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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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