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9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 수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50개 주(州)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가운데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시작되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면 추가 감염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89만7567명, 32만3333명으로 하루 전보다 9만3400명, 4799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52만8568명 ▲러시아 29만9941명 ▲브라질 27만1885명 ▲영국 25만138명 ▲스페인 23만2037명 ▲이탈리아 22만6699명 ▲프랑스 18만933명 ▲독일 17만7778명 ▲터키 15만1615명 ▲이란 12만460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9만1921명 ▲영국 3만5422명 ▲이탈리아 3만2169명 ▲프랑스 2만8025명 ▲스페인 2만7778명 ▲브라질 1만7983명 ▲벨기에 9108명 ▲독일 8081명 ▲이란 7119명 ▲캐나다 6028명 등으로 집계됐다.
◆ 美, 주마다 발병 상황 다른데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주마다 발병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며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주가 미국 전체 50개주로 늘었다.
텍사스 주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달 들어 감염자가 추가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는 이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 경제활동 재개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뉴욕 주는 지난 15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등 차별적인 행보를 보였다. 뉴욕 시(市) 등은 주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뉴욕 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저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정점의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주지사와 시장이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지사는 경제 재개에 적극적인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나 댈러스 시는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주장해 행정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 속에서 주 전체가 전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면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이동 급증으로 추가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드라이빙 시즌은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차를 끌고 여행을 가는 시기로 보통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다.
◆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대응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 정부가 3조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중산층 감세는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안건"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또 므누신 장관은 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최대한 폭을 넓히겠다며,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장 프로그램을 중견 및 대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사 양측이 부담하는 '급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입장
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에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는 '1물질, 1특허'가 원칙이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의약품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WHO의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메시지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