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확진 500만명 돌파 '임박'...경제활동=재증가?(20일 12시32분)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26

미국 주마다 상황 다른데 50곳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9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 수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50개 주(州)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가운데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시작되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면 추가 감염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89만7567명, 32만3333명으로 하루 전보다 9만3400명, 4799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5.20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52만8568명 ▲러시아 29만9941명 ▲브라질 27만1885명 ▲영국 25만138명 ▲스페인 23만2037명 ▲이탈리아 22만6699명 ▲프랑스 18만933명 ▲독일 17만7778명 ▲터키 15만1615명 ▲이란 12만460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9만1921명 ▲영국 3만5422명 ▲이탈리아 3만2169명 ▲프랑스 2만8025명 ▲스페인 2만7778명 ▲브라질 1만7983명 ▲벨기에 9108명 ▲독일 8081명 ▲이란 7119명 ▲캐나다 6028명 등으로 집계됐다.

◆ 美, 주마다 발병 상황 다른데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주마다 발병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며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주가 미국 전체 50개주로 늘었다.

텍사스 주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달 들어 감염자가 추가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는 이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 경제활동 재개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웹스터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텍사스 주 웹스터의 코스트코에서 한 남성이 육류 진열대를 보고 있다. 2020.05.05

반면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뉴욕 주는 지난 15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등 차별적인 행보를 보였다. 뉴욕 시(市) 등은 주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뉴욕 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저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정점의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주지사와 시장이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지사는 경제 재개에 적극적인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나 댈러스 시는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주장해 행정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 속에서 주 전체가 전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면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이동 급증으로 추가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드라이빙 시즌은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차를 끌고 여행을 가는 시기로 보통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다.

◆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대응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 정부가 3조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중산층 감세는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안건"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이스트룸에 마련된 중소기업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정책 홍보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므누신 장관의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 2020.04.28 bernard0202@newspim.com

또 므누신 장관은 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최대한 폭을 넓히겠다며,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장 프로그램을 중견 및 대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사 양측이 부담하는 '급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입장

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에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는 '1물질, 1특허'가 원칙이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의약품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WHO의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메시지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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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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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