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n번방 재발방지법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20:36

과거사법·n번방 방지 보완입법 등 133개 법안 처리
정계 은퇴 앞둔 문희상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0일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개를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과거사법과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등 현안에 관한 입법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진상조사위원회 재가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과거사법을 놓고 여야는 배·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과거사 진상규명 선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보상 문제는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된 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 기간 외에 발생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하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또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최고형량보다는 최저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 할 시 본래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이었지만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됐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입법도 이날 처리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요보험 부담금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여야는 사설인증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고(故)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4·16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길도 열렸다.

이외에도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 발령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 한 출입국관리법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일요일 공공건설공사 금지법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 허용 등 집시법이 통과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라며 6선 국회의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의장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관련 피해자들이 부둥켜 안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