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지역주민과 협의없는 복원 불가" 반대입장 성명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을 동서로 잇는 유일 도로망인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단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36호국도 복원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사재철)'와 주민 700여명은 21일 금강송면 삼근리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의 이동통로 차단 등 생존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36호국도 복원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월1일 금강송면 삼근2리에서 울진읍 온양리를 잇는 19.3km 구간의 2차선 직선화도로가 개통되면서 울진군민의 숙원이 이뤄졌으나 부산국도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추진'으로 금강송면 주민들은 이동권을 말살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 36호국도 복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를 차단하고 트레킹 코스나 산짐승이 다니는 길을 만드는 복원화 사업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람이 먼저'인 정책인가"고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은 (복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불편한데 어떻게 환경이 먼저이나"며 "생태복원은 또다른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사재철 추진위원장은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등 대한민국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신도로를 개통하면서 옛 도로를 복원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부산국도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단체는 울진군민에게 사죄하고 '기존 36호국도 복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울진군의회도 이날 '기존 36호국도 복원계획' 관련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 협의없는 복원 불가"입장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장시원 군의장은 "군의회는 '36호국도 복원'을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36호국도 복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 250억원은 금강송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의회 차원에서 울진군과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번 국도 직선화 전제조건으로 확정된 복원화 계획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었고 지진의 피해와 특히 원전 사고시 대피로 확보 차원에서 기존 도로의 복원화보다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도로 유지와 복원 계획에 따라 생활의 변화와 여러 불편을 겪을 주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는 복원화 추진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김윤기.장헌견.장재묵)도 금강송면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사람이 먼저냐, 짐승이 먼저냐' '원전 재난 비상구막는 환경정책 결사반대' '정신나간 환경청 복원계획 취소하라' 등을 담은 피켓을 앞세우고 1시간여의 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추진위는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27일 울진군청 앞에서 2차 시위를 가진 후 6월 6~7일경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과 함께 환경청 앞 시위 등을 통해 '복원 계획 백지화'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36번 국도 직선화 도로는 지난 2006년 당시 4차선으로 계획됐으나 교통영향평가분석 등에 의해 통행량이 없다는 이유로 2차선으로 축소되고 금강송면 내 마을을 연결하는 충분한 진출입로 등의 조성없이 금강송면 삼근2리-울진읍 온양리를 잇는 19.3km 구간이 지난 4월 1일 2차선으로 개통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협의체는 기존36번 국도 전 구간의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9개 지점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복원 구간은 도로기능은 유지하되 법적 도로는 불가한 상태에서 탐방로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직선화 도로 과정에서 나들목과 진출입로마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데다가 기존 36번 국도를 일부 폐쇄할 경우 주민 이동권 상실은 물론 원전 또는 지진 등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도피로 확보가 불가능 하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불영계곡 일대의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는 한 '기존 36번 국도 복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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