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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나서자 美 강력 경고...'신 냉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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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제 추진하면 강력히 다룰 것" 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중국이 홍콩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미중의 '신 냉전' 기류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결의안을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 이를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안전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WP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홍콩 의회를 통해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야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자 홍콩을 우회, 베이징의 전인대에서 직접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3년간 글로벌 금융 허브인 홍콩에 자치권을 부여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를 '다시 쓰려는' 대담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반중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들은 베이징 당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서방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도 이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홍콩 국가안전법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가안전법 입법 추진은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입법 추진은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있는 미국 언론인들의 업무에 간섭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결정도 홍콩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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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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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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