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사실상 확정...與 "내달 정부조직법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관계자 "정은경 아니면 누가 청장 할 수 있겠나"
내달 국회서 의원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한 가운데,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21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판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 최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것으로 안다.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지만 여권 분위기가 그렇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초대 청장을 정은경 본부장에게 맡기지 않으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제는 6월 본회의 개의 시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있고 야당에서도 법안을 냈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1대 임기 개시 후 1주일 내로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냈던 만큼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다시 낼 예정"이라며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상황인 만큼 우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 승격에 따른 인력 수급 논의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원체제 전환(논의)을 진행하며 민간 병원과의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역관 등을 늘려야 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인력 협의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지 못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17년 7월에 임명됐다. 임기 2년 반이 됐던 지난해 12월 교체가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올해 1월 퇴임 직전, 정은경 본부장 연임을 적극 권했고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