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특파원칼럼] '양회의 보너스 선물' 성장 목표치 실종된 정부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5:06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의 위력은 역시 대단했다. 중국 경제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 그 어느 때도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다. 중국의 주인인 공산당도 불확실한 경제 앞날에 주저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5월 22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베이징 전인대(13기 전국인대 3차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서 밝히는 정부 업무보고를 읽어내려가는데 예년 같으면 금방 눈에 들어올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 앞날의 어둠이 너무 짙어 아예 목표 성장률 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 양회에서 중국은 GDP 성장 목표치를 8%로 제시했다. 그 해에 중국은 실제론 10.6%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후 경제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목표치는 7%대, 6%대로 조정됐으며 매 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보다 높거나 늘 범위내에 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9년 성장 목표는 6.0%~6.5%로 낮아졌지만 역시 목표치에 부합하는 6.1% 성장을 이뤄냈다. 10년 간의 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달성 수치로 돌아볼 때 중국 경제는 구조개선 스케줄에 따라 비교적 건강한 연착륙 과정을 밟아왔다.

최근 10년을 돌아 볼 때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세계 금융시장 교란과 2019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교역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봐란 듯이 6% 대의 예상 성장률을 제시했고 여지없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이 1992년 분기 성장률 발표 이래 20년 만의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로 수직 낙하하면서 중국 경제 안팎에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1월 17일 2019년 경제지표 발표일 까지만 해도 내심 염두에 뒀던 6% 내외의 성장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내수 경제에 1차 충격을 가했고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수출 시장에 2차 충격을 가했다. 코로나 세계 확산은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잡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동시에 10년간 공들여온 2010년 대비 GDP 두배 증액 목표도 소리 없이 소멸됐다. 작년만해도 입만 열면 GDP 두배를 외쳤지만 요새는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들은 어디에도 없다.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은 당장 시장과 투자 심리에 적지않은 파장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14억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 관리(상무부 장관)들은 이렇게 큰 소리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는 안절부절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자본시장에는 벌써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과 함께 통상 양회의 보너스 선물로 여겨지는 성장 목표치가 나오지 않자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왔다. 투자 심리가 급랭하면서 22일 상하이 거래소 등 중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