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극복에 쏟아부은 245조…어디에 쓰였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3:42

금융안정 135조 투입…취약계층·수출기업 41조 지원
고용안정 10.5조 투입…재난지원금 14.3조 '마중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종합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을 맞는다. 총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됐던 당시 대책에는 ▲5대 소비쿠폰 ▲'착한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됐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잠잠해졌던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가계지출·수출 등 국내·외 모든 경제지표는 역대급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위기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다.

지난 3개월간 정부는 245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해 왔다. 오는 6월초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대책과 지원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금융안정 대책에 135조...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대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135조원의 '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다. 1차 조치에는 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대책을 포함해 채권·증권 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었다.

2차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SPV)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가동되는 SPV는 총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대출과 출자를 통해 조성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기금은 빌린 돈이 5000억원이 넘고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지원된다. 항공·기계·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업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굵직한 대책외에도 취약계층·수출기업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41조원이 투입됐다. 먼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날까지 전체 가구의 92.8%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는 1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개월간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임시·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신설하고 고용 유지 기업에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회보험료 감면에는 9000억원이 소요됐으며 문화·예술·여행·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분야별 지원에도 9000억원이 투입됐다. 납부유예·만기연장 등의 간접지원 규모는 총 349조로 집계됐다.

◆ '한국판 뉴딜' 추가대책 예고...3차 추경 규모 주목

총 245조원 규모의 대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다. 사태 장기화는 물론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선은 오는 6월초 발표될 '한국판 뉴딜' 대책에 쏠리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위해 목적으로 추진한다.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한국판 뉴딜 3대 방향으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개념이 새로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관련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1 photo@newspim.com

아직 밑그림만 공개된 상태지만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원격의료' 분야다.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원격의료가 떠오르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화를 심화했으며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도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6월초 발표될 추경안에는 기발표된 245조원 대책 일부분,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 예상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의 고용대책을 담은 3차 추경안은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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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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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