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경제통' 최운열의 마지막 조언…"전 국민 기본소득제 시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0:10

"코로나 여파로 변화 빨라져...기본소득 어젠다 본격 논의해야"
여권 내부서도 기본소득론 힘 받아…국민기본소득위 설치

[서울=뉴스핌] 대담=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선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정치권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 정치에서 떠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릴 정치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그는 떠나면서도 시름이 깊은 모습이었다. 21대 국회가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경제전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다는 우려에서다.

최 의원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이자 원로 경제학자다. 학계는 물론 각계 각층의 신망이 두텁다. 내공이 묻어나는 그의 이력을 보면 오늘날 한국경제의 골격을 세우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부총장) 출신으로 한국증권연구원장, 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 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불가' 경제통으로 꼽힌다.

짧다면 짧은 4년 간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도 그는 열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제특보, 정책위 상임부의장,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직함이 많지만 순순히 손만 드는 거수기 의원이 아니었다.

그는 정책 현안마다 '입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아 임기 초반부터 '미스터 브레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있다. 1950년생, 우리 나이로 만 70세의 고령이지만 그의 빼곡한 일정표를 보면 공백으로 남겨둔 날짜를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 국회를 떠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은 무엇일까.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힘줘 말했다. 경제위기 처방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으로 불 붙는 모양새다.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되자, 이를 기본소득으로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급기야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열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민주당이나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 코로나 위기에선 긴급재난지원금가 논의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후 일자리 위기가 크게 닥치면서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나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이슈는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최대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정부의 현 재정능력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존 조세체계와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미국에서조차 기본소득론이 나온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였던 기업가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론(UBI·Universal Basic Income)에 앞장 섰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IT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걷으면 한달에 1000달러(한화 약 125만원), 1년에 1만 2000달러 규모의 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난잡하게 흩어진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단일화해 집중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큰 재정 지출의 추가 소요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이미 첫 정책 어젠다로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는 만큼 여야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5~10년 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텐데, 코로나 여파로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앞당겨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논의는 폭넓게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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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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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