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과 대출, 보조금 등 혼합된 패키지 형태
상환 없는 지원금의 경우 세 부담 반발 예상돼
상환 없는 지원금의 경우 세 부담 반발 예상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EU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1조유로(1351조8500억원) 규모의 경제 회생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경제 회생 계획안은 지원금·대출과 보조금이 혼합된 종합 패키지다. 대출금을 받은 국가는 이를 상환해야하지만 현재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등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원금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와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대출이 아닌 지원금이기에 대상 국가들은 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향후 EU 예산에 대한 더 높은 국가 분담금과 EU에 배정된 새로운 세금을 의미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스웨덴·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EU 4개국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 지원금에 기반한 긴급 회생 기금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대신 대출에 기반한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본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발행이 제안됐는데 독일이 반대, 공동 기금을 새로이 제안했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경제 타격 회복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