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빠진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농촌 마을 철거 합병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공산당 당교 교수가 농민들에게 생계 터전을 빼앗는 정책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저우텐용(周天勇)교수는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포탈 매체 신랑(新浪) 재경에서 산둥(山東)성 등 일부 지방이 농촌 마을을 철거해 농민들을 읍내로 이주시킨 뒤, 강제 철거로 마련된 건설 용지에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설해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우 교수는 지방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농가 철거와 농촌 마을 합병' 개발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농민들 생존을 위한 퇴로를 남겨줘야한다며 이와같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재정 곤란에 처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기업들과 손을 잡고 농민 수중의 택지와 경작지, 건설 용지를 낮은 보상가로 징수해 아파트를 지은 뒤 농민들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이를 통해 GDP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텐용 교수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지방 정부들의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현재의 농가 주택 택지와 경작지 등을 헐값에 지방 정부에 수용당하고 이후 토지 개혁시에 개별 농가가 보유하거나 합리적으로 획득해야할 수익과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폐업, 농촌에서만 3000만 명~5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농가 주택 철거에다 농촌 마을을 합병하고 그들의 경작지를 징수함으로써 농촌과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민들은 원래 농촌 마을의 집터에서 채소를 심거나 닭을 키워 생계 보조 수단으로 삼아왔으나 택지를 징수 당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한 뒤에는 식품 부식 일체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하고 농가 살림때 없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해 생활이 한층 곤란해질 것으로 지적됐다.

저우텐용 교수는 농촌 마을 철거 합병으로 읍내 아파트에 입주한 농민들은 여전히 농사로 연명해야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산품 처리와 농기구 보관, 농토로 오가는 문제 등 정상적인 영농 활동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랑 재경은 농촌 마을 철거 합병 개발 정책으로 '농민 같지 않은 농민' '도시인 아닌 도시인'이 생겨나고 있다며 농민들 사이에 '도시 농부'라는 자조적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은 농촌 마을 철거와 함께 농민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구매해 읍내로 이주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농촌 중등 소학교에 폐쇄, 상하 수도와 전기 중단, 심지어 도로까지 끊는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텐용 교수는 무분별한 농가 철거, 마을 합병 정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저수입과 무수입에 높은 경작비용, 관리비 생활비 부담으로 사회 불안의 거대한 화근 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한 농촌 전문가는 농촌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당국이 3농(농민 농촌 농민)을 수년째 중앙 1호 문건으로 채택하면서 농촌과 농민을 중시하고 있는 데 지금 시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되새겨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