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부적절"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씨 "국민참여 재판 원해"…검찰 "배심원 예단 우려"
법원, 피고인 출석 요구…의견 듣고 최종 판단하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의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씨의 입장을 직접 듣고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완비된 국민참여 배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위해 서증조사도 이뤄져야 하고 모두가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 자체가 몇 개의 성격이 다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광석 씨와 딸의 사망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영상자료인 영화 '김광석' 자체도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증거만 조사하고 배심원에게는 사전에 설명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보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진행이 아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입장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는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의견을 듣고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불출석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할테니 피고인이 직접 나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이 씨의 입장을 들은 뒤 제출된 증거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등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배심원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 법정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 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