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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상임위 독식, 차라리 국회 없애라"..."일당 독재·헌정 파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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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배분…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
"명백한 전쟁 선포...일당 독재·헌정 파괴로 역사에 남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격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그러냐"며 "국회를 없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관례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5.27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국회는 헌법상 입법·사법·행정에서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똘똘 뭉쳐서 자기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럼 국회를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위해 처음 만난 후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혹은 식물국회가 되던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언에 통합당은 즉각 '자중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원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에 국회가 술렁인다"며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 중 터져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으나 21대 국회의 시작을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제1야당의 협치 의지도 이미 확인한 여당 지도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두르거나 으름장을 놓는 인상은 새 국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싸움판에 소모말고 협상하자"고 강조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예결위원장직 놓고 밀고 당기기 할 것처럼 하더니 하루 만에 완전히 뒤통수를 쳤다. 민주당이 177석을 무기 삼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명백한 전쟁 선포"라는 격앙된 반응 일색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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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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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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