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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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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강경화 "고조된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의미·영향 분석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얘깁니다. 이 전 총리가 다음 주 중으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독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대외적 명분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총리가 당대표에 당선된다 해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7개월 만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내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지만 이미 독보적인 지지율 1위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이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을 보면, 차기 대권까지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체질을 이 기회에 전면 쇄신할 것이란 얘기도 들립니다. 또한 당 내 주류인 친문 지지자 중 이 전 총리를 향해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한 만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 총리에 이어 우원식 홍영표 두 명의 전 원내대표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1강 2약이 될지 2강 1약이 될지, 3파전 구도가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177석 거대 여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5%…22개월만에 6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주 연속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5%로 나타났다.

靑 "정구철 사의 표명, 정의연 부인 때문 아냐…명백한 허위보도" /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566일 만에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종합] 정부 "北에 '6·15선언 20주년' 남북행사 제의 한 적 없어" / 뉴스핌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가 결국 남한만 기념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세 측면에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팬데믹(감염병 세계유행)이 급속하게 된 게 올 연초"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객관적인 정세 부분을 감안할 때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의를 하는 것인 맞는가라는 걸 감안했다"며 "제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대구 육군부대 입대자 코로나19 양성 나와 귀가…접촉자 검사중 / 연합뉴스
이번 주 입대한 장정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 50사단(대구 육군부대)으로 입영했던 장정 1명이 양성으로 판정돼 27일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입대 장정을 5명씩 집단 격리했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 장정의 직접 접촉자는 4명"이라며 "4명은 개별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 해킹시도 작년 9500회 / 헤럴드경제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매년 5000건 수준에서 지난해 9500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000회에서 2018년 5000여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533회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군사자료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고조된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의미·영향 분석 중"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 감축, 북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도" / 매일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육군 공군 장교 2개 군번 가진 여군 탄생…매우 드문 사례 / 문화일보
28일 경남 진주시의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44기 학사사관후보생 409명의 임관식에서 3대째 공군 장교, 육군 공군 장교 군번을 가진 여군이 탄생했다. 최수지 소위는 육군 장교로 전역한 후 공군 장교로 재임관했다.

통합당·한국당, 합당 공식 선포..."새 당명은 비대위서 결정" /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8일 합당을 공식 선포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지난 26일, 27일 각각 당 의결기구를 통해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합당명은 우선 미래통합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새로운 당명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신라 화백제 아냐"...與, '합의제' 대신 '다수결' 추진 / 뉴스핌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했던 국회 운영의 '합의제' 혹은 '만장일치제' 전통을 깨고 대신 다수결 원칙을 국회 의사결정에 있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정기국회 안 넘겨"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시작 이틀 전까지 윤미향 침묵..민주 우려 속 주시 / 연합뉴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증폭 속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내부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할머니 2012년 민주당 공천 탈락…"배려할 여유 없었다" / 연합뉴스T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후보명단 40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당시 이 할머니가 비례 신청서를 낸 것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화 눈물의 고별사 "민주당,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 조선일보
민생당 김정화 대표는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177석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으나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하나의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우희종 "부부도 30년 같이 살면 애증 깔려…윤미향, 아주 엄격하게 검증" / 중앙일보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28일 윤미향 당선인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와 관련, 후보자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아주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건 참관인 "불법 아니라 생각" / 한겨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이낙연, 당내기반·독자 리더십·대권 겨냥 당내 검증 '시험대' 오른다 / 문화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라섰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면 당 대표 임기가 7개월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 전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차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독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당내에서 미리 검증을 받아 대선 전에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는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상임위원장 싹쓸이' 의지 고수하는 여당…국회법으론 가능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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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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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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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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