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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 방식 등 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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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입장 밝혀
'윤석열 공수처 수사' 관련 "성역 없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76)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만큼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지만 조서에는 5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획을 갖고 증인들을 상대로 말을 맞추는 과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최근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 대상은 권력 유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 과오가 있었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추 장관은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특정 개인의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거론해 논란을 빚으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성역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검사는 직접 수사보다 법률가·인권 감독자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 민주적 통제와 협력적 관계가 정착되면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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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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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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