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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구시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자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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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제재, 미국의 만성적 자살과 같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키로 한 가운데, 중국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자신이 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30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미국 자신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반발했다.

사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이에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대중국 제재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는 말로 운을 땠다. 

이에 사설은 이는 '거짓말 투성이 기자회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회에 불러올 변화를 멋대로 날조했고, 중국과 홍콩이 '일국일제'라 망언하며 양국의 통치체계와 사회분위기의 거대한 차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완전히 통제했다'며 WHO와의 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설은 "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해 이 같은 비난을 믿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WHO에 대해 이 같은 허위 딱지를 붙이고, 자신의 무능력을 남에게 떠넘기며, 대중의 대외적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임을 트럼프 행정부 자신 또한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더 큰 도박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기름기(지방)는 이미 과거만큼 두껍지도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침까지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있는 카드는 그들이 대외적으로 허풍을 떨 만큼 완벽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몇 가지 제재 조치를 선언할 때 향후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더 멀리 나아갈수록, 미국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설은 "홍콩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역흑자 달성을 통해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고,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홍콩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홍콩 시민의 미국 비자 발급 편의를 없애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중국을 벌하는 것은 미국 엘리트들의 충동적인 발상"이라면서 "단호하게 양국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이같은 발상은 중국을 깔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최첨단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잘 팔리는 미국 자신들의 제품을 중국에 팔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다른 국가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을 더욱 강하게 몰아내며 자신들의 말대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미 대비한 상태이며,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바등거릴 지 의연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행했다간, 미국은 곧 홍콩의 절대 다수의 이익과 대립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은 홍콩 사회를 중국 사회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홍콩과 중국의 단결을 더욱 부추겨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홍콩에서 누리던 신뢰와 호감을 완전히 잃게 되고, 홍콩의 미국에 대한 호감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설은 "미중 관계가 악화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 학생에 대해 인기 학교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차단한다면, 미국 유학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또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미국 유학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좋은 전공'은 다 차단시키고 '나쁜 전공'만 중국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선과 곰을 다 가지려는 헛된 꿈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아프도록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머릿수만 채우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규모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는 인상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은 절대 홍콩을 약화시킬 수도, 중국을 억압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한마디로 홍콩에 관세를 더 붙이고 홍콩 시민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모두 문제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홍콩의 미래적 관점에서, 그리고 홍콩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판단할 때,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난관일 뿐이며 이것으로 절대 홍콩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미국 자신만 바등거리다 점점 더 마르고 허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면서, 그들의 이 같은 극단적 방법은 초대형 국가의 만성적 자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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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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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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