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8월 연합훈련 방식 한·미 이견?…국방부 "미측 공식 요청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전작권 완전운용능력 검증해야" vs 美 "연합대비태세 점검해야"
국방부 "긴밀히 일정 조율 중,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미국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온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연합연습과 관련해 미측과 일정을 긴밀히 조율 중이다. 8월 훈련 시행 일정에 맞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FOC)'을 앞두고 있다. 이때 FOC 검증이 이뤄져야 10월에 평가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 정부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8월 FOC 검증을 앞두고 한·미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FOC 검증을 9월 혹은 그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측이 원하는 FOC 검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8월 연합훈련을 하기를 요청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국은 8월 연합훈련과 관련해 FOC 검증보다는 연합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월 초로 예정됐던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로는 방위비 분담금이 거론된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해를 넘겨 6월이 다 돼가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및 인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2년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영향을 주려고 FOC 검증과 관련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련의 설(說)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FOC 검증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도 FOC 검증 대신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이 만들어지지만 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