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 공공와이파이 4만1000여개 설치
무급휴직 문턱 내리고, 긴급일자리 55만개 공급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이후 3개월 내 추경 금액의 75%를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3차 추경안과 관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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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
당정은 우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기본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있게 개편하면서 신규 민자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자 연장, 만기유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첨단분야에서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3차 추경과 관련,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전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원 출연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증권 안정펀드를 30조 7000억원 가량 조성하고, 보증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 재정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58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일자리 등 긴급일자리 55만개 공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국가보증 융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국 국공립 유치원·초·중·고교 대상으로 '그린 플러스 디지털' 융합형인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먼저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사회안전망(SOC) 강화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 인터넷 미설치망을 650곳 내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능형 고속체계 구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21대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공공장소 4만1000여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대상을 만 14~18세 235만명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