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2.4%→0.1% 대폭 낮춰
선제적 방역·맞춤형 대책 통해 내년엔 3.6% 성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한국은행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상황에서 최소한 플러스(+) 성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신속하게 추진하고, 방역대응 강화와 함께 비대변·신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3.6%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시키겠다는 포석이다.
◆ 팬데믹 속 역성장 막는다…3차 추경·긴급대책 총동원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차 추경과 함께 긴급대책을 총동원해서 역성장만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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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우선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한국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전망치 2.4%보다 2.3%p 낮춘 것이다. 한은이나 주요 기관들이 역성장을 예견한 상황에서 최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미·중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외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수출전선도 먹구름이 짙게 낀 상황이다.
다만,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과 정부의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경우 경제적인 충격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을 겨울철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예비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선제 특별방역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 감소 최소화 '버팀목'…빠른 회복력 '시험대'
고용과 수출전선도 하반기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경쟁국보다 빠른 회복력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책효과가 일부 보완하면서 취업자 수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증가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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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dream@newspim.com |
고용률(15~64세)은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66.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 등의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연간 0.4%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고전하는 가운데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진할 전망이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58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우려 업종이나 분야별로 긴급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정책공조를 통한 종합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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