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벤처지주사 설립기준 '자산 300억'으로 완화…'제2의 벤처 붐'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6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신산업 창업 지원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2의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스마트시티 착공 등 주력산업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안전·건강, 비대면 등 4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300억으로 '완화'…유망 신산업 분야 중심 창업기업 지원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요건 자산규모를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춘다.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임시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0.04.11 dedanhi@newspim.com

3년간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자산유동화 참여자·대상자산 확대,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소액자금을 넘어 기업 성장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해 액셀러레이터 겸영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하반기에 개정하고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말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술혁신형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의 예비유니콘 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도 공급한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를 조성하고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유니콘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정책자금 매칭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민간 투자유치 결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 되면 모태 펀드가 민간투자와 일대일로 매칭해 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를 하반기에 조성한다.

투자유치시 일대일 매칭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고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고유특성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창업자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해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등 유망산업 사업화 지원 강화하고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연장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세 비과세 일몰연장을 검토한다.

◆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안전·건강 등 4대분야 규제혁신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AI·데이터 중심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 관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K-등대공장 등 선도사례도 제시한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4개소의 실행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AI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 건강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방역·안전분야에서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치료와 배아연구 범위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환경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내 각종 실증 사업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규제해소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맞이할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원격수업 확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등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 등 규제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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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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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