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법적공방' 끊이지 않는 금투업계, 투자자 소송 줄줄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임·디스커버리펀드, 지난달 집단소송 이어져
'닛케이 옵션지수' 투자자, 분쟁조정신청..민사 검토중
원유ETF 삼성운용, 집단 소송...업계 "신뢰추락 우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잇따른 투자자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달에도 금융상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등 줄줄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작년에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닛케이 파생상품 손실, 삼성자산운용 원유 상장지수펀드(ETF) 집단소송 등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신뢰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 3명은 라임자산운용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집단 민·형사 소송에 이어 개인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를 통한 계약취소 및 투자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등을 담은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펀드 소송전은 운용사와 판매사·투자자 간에 얽히고 설킨 상황이다. 환매중단 펀드의 개인 투자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라임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달 말부터 603억원 규모의 1차 분배를 진행 중이다. 일부 회수한 투자금을 안분 배분으로, 투자자에게 일방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판매 은행들과 일부 증권사는 선지급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와 별개로 장기전이 예상되는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 집단 대리소송에 들어갔다.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요 편입자산이 미국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자산은 80% 손실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사안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일부 판매과정에서 원금보전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으며,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누리 측은 전했다.

'일본 닛케이(NIKKEI) 225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도 지난달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은 판매사인 KB증권과 운용사인 위너스자산운용에도 조만간 민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이 법률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손실 규모는 800억원대로 닛케이 225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에 일임형 계좌(310억원)와 헤지펀드(220억원) 형태로 가입했던 투자자 원금의 전액 손실 등이 포함됐다.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은 책임 소지를 전가하며 서로 맞소송을 냈다.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을 상대로 금감원에 진정서도 제출해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다.

로스컷(손절매) 설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스컷 조항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판매사 내부에서도 심의 부결된 상품이며, 판매 당시에 설명이 있었는지가 논란이다.

삼성자산운용에는 '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일반투자자 220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냈다.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온라인 블로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삼성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삼성운용 측은 "만약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6월물 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펀드 투자자는 투자 금액을 전액 잃게 되며 펀드의 거래중단과 상장폐지로 인해 그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안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 상품이나 환매중단 펀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불완전판매 이슈가 대부분 연관되어 있어 신뢰 하락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