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증원 반대, 과도한 법적책임 완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를 앞둔 5명의 후보들이 정견서를 통해 본격적인 공약 발표와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올해 선거는 역대 최다 후보 출마와 첫 전자투표로 진행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약력과 정견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일제히 회계 개혁 완수를 주요 임무로 꼽으며, 한공회 발전 방안과 공약을 내놓았다.
기호 1번 회계사 출신 전 국회의원인 채이배 후보는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키고 보완해 회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만든 신외감법을 반드시 지키고,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는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질의 회신을 책임지게 해,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면서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법인의 업무영역·중소회계시장 확장 △기형적인 감사반제도 폐지 △한공회 개혁 등을 공약했다.
정민근 후보(안진회계법인 부회장)도 회계 개혁의 안정화를 내세웠다.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감사보수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합격자 증원에 반대하며, 업무 보조자 활용 범위 확대와 휴업회원 복귀로 표준 감사시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회계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과 회원 중심의 회계사회 구축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중견·중소회계법인·감사반과 대형회계법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상생의 회계산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완화와 일반감사기준 대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용 감사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회계법인 대표인 최종만 후보는 현행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기준 중 일부가 감사품질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현실 가능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 기간도 길어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과징금 등 과도한 규제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 후보는 △표준감사시간을 업종별 세분화 △업무확대·조정 및 법인설립요건 완화로 회원 상생발전 구축 △장기적 수요예측 통한 공인회계사 합격자수 결정 △회비부담 경감 등을 언급했다.
기호 4번 김영식 후보(삼일회계법인 대표) 역시 회계 개혁의 완성을 앞세웠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착과 주기적·직권지정제도 확대 강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확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조기시행 등으로 회계 개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회계업계의 시대 정신인 상생발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근 증원된 회계사 선발 인원의 대폭 축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불합리한 법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 세무업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 경역학부 교수인 황인태 후보는 유일한 학계 출신 인사로,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제도 정착과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를 강조했다. 황 후보는 "회계제도 연구 책임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제도가 권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을 모아 유관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감사 도입과 회원 회비 감면 △법인 구성요건 완화와 지방 회계사회 활성화 △회계연구원 설립 △소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6월 1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스마트폰·PC·현장모니터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진행된다. 단 현장모니터 투표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다. 결과는 당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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