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324억 투입되는 디지털뉴딜...ICT 업계, 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8:48

디지털포용 공공와이파이 사업, "규모만 커진 재탕정책"
통신업계 "지원 보다 더 많은 투자 요구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정윤영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나치게 고용이슈에만 매몰돼 있다." "사업 자체는 차별화되지 않았는데 규모만 커졌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에 내려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평가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올해 총 83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CT업계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에 치우쳐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3 nanana@newspim.com

디지털 뉴딜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규모만 커진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공공와이파이 관련 사업이 서울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도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재탕' 정책에 새 이름만…향후 업계 요구 반영되길"

ICT업계의 산학연 관계자들은 3차 추경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 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재포장한 것이 많은데 데이터나 클라우드 쪽 정책보다 통신 관련 정책들이 특히 그렇다"며 "5G 관련 사업이 담긴 DNA 관련 정책과 통신망 구축 등은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명분으로 여러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열거된 사업들은 생산성을 높여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 많은 인력에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주도 사업들"이라며 "재정을 쓰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ICT업계는 추후 구체화될 종합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다음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전체적인 개요와 구조, 내용,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앞서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통3사를 비롯한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요구사항을 취합했다. 이통3사는 5G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안건들을 제안했다고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선 발표된 올해 디지털 뉴딜 예산집행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다음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등에 통신사들의 아이디어가 담기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ICT업계 "추가 발표 기대…지원과 투자요구 균형 맞춰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지원책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형식적인 지원을 내면서 정작 기업에 더 큰 규모의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3사에 요구한 투자 금액이 있고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압박도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상황과 시점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요구사항 사이 균형이 맞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경기부양을 위해 5G 인프라 투자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에만 4조원을 투자할 것을 이통3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투자 성적은 3사를 통틀어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인프라 확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투자 요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 투입보다 규제 개혁이 급선무"

업계에서는 디지털 뉴딜안에서도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정부는 현재 규제 개혁에 대한 언급없이 디지털화만 추진하는데 자금 투입만으로 4차산업의 혁신을 일궈내기 힘들다"며 "이번 뉴딜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규제 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디지털 뉴딜은 4차산업 혁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 교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사업규모와 내용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차후에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규제완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회장은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계기가 돼 우리 사회 4차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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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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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