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324억 투입되는 디지털뉴딜...ICT 업계, 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8:48

디지털포용 공공와이파이 사업, "규모만 커진 재탕정책"
통신업계 "지원 보다 더 많은 투자 요구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정윤영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나치게 고용이슈에만 매몰돼 있다." "사업 자체는 차별화되지 않았는데 규모만 커졌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에 내려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평가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올해 총 83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CT업계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에 치우쳐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3 nanana@newspim.com

디지털 뉴딜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규모만 커진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공공와이파이 관련 사업이 서울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도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재탕' 정책에 새 이름만…향후 업계 요구 반영되길"

ICT업계의 산학연 관계자들은 3차 추경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 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재포장한 것이 많은데 데이터나 클라우드 쪽 정책보다 통신 관련 정책들이 특히 그렇다"며 "5G 관련 사업이 담긴 DNA 관련 정책과 통신망 구축 등은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명분으로 여러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열거된 사업들은 생산성을 높여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 많은 인력에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주도 사업들"이라며 "재정을 쓰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ICT업계는 추후 구체화될 종합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다음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전체적인 개요와 구조, 내용,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앞서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통3사를 비롯한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요구사항을 취합했다. 이통3사는 5G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안건들을 제안했다고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선 발표된 올해 디지털 뉴딜 예산집행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다음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등에 통신사들의 아이디어가 담기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ICT업계 "추가 발표 기대…지원과 투자요구 균형 맞춰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지원책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형식적인 지원을 내면서 정작 기업에 더 큰 규모의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3사에 요구한 투자 금액이 있고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압박도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상황과 시점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요구사항 사이 균형이 맞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경기부양을 위해 5G 인프라 투자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에만 4조원을 투자할 것을 이통3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투자 성적은 3사를 통틀어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인프라 확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투자 요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 투입보다 규제 개혁이 급선무"

업계에서는 디지털 뉴딜안에서도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정부는 현재 규제 개혁에 대한 언급없이 디지털화만 추진하는데 자금 투입만으로 4차산업의 혁신을 일궈내기 힘들다"며 "이번 뉴딜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규제 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디지털 뉴딜은 4차산업 혁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 교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사업규모와 내용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차후에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규제완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회장은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계기가 돼 우리 사회 4차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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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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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