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 지방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인사발령이 공식적인 공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뤄진 시장 비서실장 인사가 공지도 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 "당연히 공지가 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송재무 전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최종준 씨가 사의를 표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장 수행업무를 하던 송 비서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2020.06.05 goongeen@newspim.com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인사발령이나 보도자료가 전혀 없었다.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비서나 비서관은 임용할때 공고없이 채용할 수는 있으나 인사발령을 생략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인사발령하는 경우 빠짐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방별정직 4급에 해당하고 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요직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인사발령 공지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세종시가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를 깜깜이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인사발령이 나지 않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인사발령 관행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조상호 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이 당선되고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올때도 그랬다. 2018년 선거를 위해 면직됐다가 재선 후 다시 정책특보로 임명되지만 17일만에 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인사발령 공지는 한번도 없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2번 임기를 연장해 5년 동안 근무하다 퇴임하고 지난 3월 1일자로 언론특별보좌관(전문임기제 4급)으로 임명된 김재근 전 대변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도 공식 발표는 없었다. 소위 '복도통신'으로 불리는 소문을 듣고 확인한 기자들이 쓴 기사 몇 개가 전부였다.

이처럼 관행처럼 돼버린 세종시의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시민들과 언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치원에 사는 H(57) 씨는 "개인회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명한 이현정(37.여) 시의회 의장 비서실장(별정직 5급) 인사때도 공지는 없었다.

현재 세종시에는 5급 이상 지방별정직 공무원 4명과 임기제 공무원 9명(일반-7명 전문-2명)이 근무하고 있다. 6~9급은 총 22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에도 공지 수순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청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공고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공지 과정이 생략된 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들 잘 아는 분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만큼 잘 협조해서 언론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당부드린다"는 이해하지 못할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들은 한 기자는 "시장이 전근대적인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후에라도 인사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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