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도쿄도 재정문제 심각…올림픽 '완전한 형태' 물건너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완전한 형태 개최' 고집 꺾은 듯
대회 개최돼도 IOC와 조직위 입장차 뚜렷해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오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간소화된 형태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회 연기비용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할 도쿄도의 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존 규모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고집할 경우 개최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도쿄 올림픽 박물관에서 마스크를 쓴채 걷고 있는 시민. [사진= 로이터 뉴스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전날 오전 기자단에 "정부와 도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연대해 (대회의) 합리화·간소화를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가 대회 간소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도쿄도의 재정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대책비는 현재 1조엔을 넘겼는데, 도쿄도의 '저축금'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은 9000억엔 상당의 잔고를 거의 다 쓸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1~2조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연기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기존 대회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대 6억5000만달러(약 7909억원)를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그 외 남은 비용은 개최도시인 도쿄도가 부담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회 연기로 인한 경기장 대여비용 등 추가비용엔 3000억엔(약 3조345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당초 도쿄도 측은 올림픽이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었지만, 도쿄도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중순부터는 "올림픽 규모를 줄여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쿄도 입장에선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도 도쿄도청에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지금이 그럴 때인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 준비를 담당하는 한 도쿄도 관계자는 올림픽 간소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이 어려워 추가비용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소화는 납득할 수 있는 흐름"이라며 "무엇하나 바뀌지 않은 채 대회를 맞이할 수 있을거라곤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도 '완전한 형태 개최' 고집 접은듯

일본 정부 내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내외에 표명했던 '완전한 형태의 개최'에 고집한다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유치에 힘을 쏟았던 만큼 도쿄올림픽 성공은 정권의 업적이 된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를 추구한 결과 개최 자체가 취소된다면 정권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이미 5월 하순부터 총리 관저에선 "완전한 형태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완전한 형태'의 개최는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열린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에서 꺼낸 방침이다. 신문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7월 개최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대회 연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했다. 

그 결과 대회 1년 연기를 결정됐지만 코로나19는 현재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몰리는 올림픽을 위해선 백신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개발된 백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내년 개최가 무리라면 재연기 없이 중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완전한 형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여태까지 '완전한 형태'에 대해 ▲모든 국가의 운동선수가 만전의 준비 하에 참가 ▲규모는 축소하지 않음 ▲관객도 함께 감동을 맛볼 수 있음 등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심하고 안전한 대회, 즉 완전한 형태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설명을 수정했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아사히신문 취재에 "완전한 형태라고 해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간소화가) 무관중보다 낫고 중요한 건 국민도, 세계도 달아오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 日과 IOC, 방향성에 차이 뚜렷

올림픽 개최 최소 여부 결정권은 일본이 아니라 IOC가 쥐고있다. 바흐 IOC 회장은 지난달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개최가 어렵다면 대회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이 "개최 여부를 10월에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대회조직위원회가 "코츠 위원장에 확인한 결과"라며 내용을 부정해 최종 판단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대회 비용 삭감과 관련해서도 IOC과 대회조직위원회에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일본 관계자는 "IOC와 조직위는 비용삭감이라는 총론에는 일치하지만 각론에서 방향성이 다르다"며 각국 올림픽위원회나 국제경기연맹 관계자 중 방일하는 인원 수나 숙박료 부담 등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고 했다. 

관중 문제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만일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도 무관중으로 한다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큰 타격을 입는다. 약 900억엔에 달하는 티켓 매출은 조직위원회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IOC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 

신문은 "바흐 IOC회장은 지난 4월까지는 무관중 개최를 부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