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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안보 위험' 외국기업 인수 제한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0:21

외국기업이 지분 25% 이상 매수할 땐 당국 의무 신고
어기면 형사 제재 등... 경영진 수감, 벌금 등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기업의 인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타임스 신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수 시도들을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그렇지 않을 시 형사제재(criminal sanction)를 부과하는 입법을 의회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의 도미닉 커밍스 고문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이 자사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거나 자산·지식재산권 등 매입을 시도할 때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인수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경영진이 수감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존슨 총리는 학문 제휴와 연구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로 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다. 

이번 소식은 미국 등 서방국들이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나왔다. 영국은 최근 미국의 지속적인 반(反) 화웨이 노선에 합류해 화웨이 장비를 5G 통신 사업에서 배제시켰다. 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영·중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타임스는 법안이 수 주 안에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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