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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대적사업' 하겠다는 북한에 또 매달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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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북한이 9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또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며 완전한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김여정은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언급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 단절의 표면적인 이유다.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탈북민단체의 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북한 매체들은 "갈 데까지 가보자"거나, "최고 존엄을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전단 살포 외에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불만 해소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듯 하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남북 간 관계 단절 조치는 당분간 이어지고 강도도 조금씩 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국지적 군사 도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유엔을 자극할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듯 하다. 우리 정부의 원칙과 태도가 중요하다. 알아서 심기를 헤아리는 등의 굴종적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자세로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년간 충분히 학습했다. 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내부로 책임을 돌리는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황당한 '평화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온갖 인격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온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가.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체결한 수많은 남북합의서는 대부분 북한에 의해 의미없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우리 측 교류협력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둠이 짙을 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처럼 북한이 강하게 나올 수록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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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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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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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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